사상 첫 국제 영상 재판으로 진행됐던 ‘머크 상표권 분쟁 사건’에서 2월 13일 국제 조정이 시도된다. 한국 법원에서 국제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 당사자가 모두 조정 의사를 밝히면서 특허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약 15개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 국제 조정이 성립할 경우 해외에서 진행 중인 다수의 사건이 취하될 가능성도 있다.

특허법원 민사22부(재판장 이혜진 고법판사)는 2월 13일에 줌(ZOOM)을 통해 글로벌 화학기업 독일 머크(Merck)사가 미국 MSD(Merck Sharp & Dohme), 한국MSD, 한국MSD동물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 사용 중지 등 청구 소송(2024나11259)의 국제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원고 측 독일 머크의 대표 요나스 퀼레(Jonas Kölle)는 재판부에 “글로벌한 관점에서 해결책을 논의하고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피고 측 미국 머크(Merck)사의 법률 대리인 제이콥 리사(Jakob Lisa)도 “양측은 지난 수년간 대화 의지를 확인해 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미국 내 관련 사건을 아우르는 글로벌 차원의 조정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쌍방의 합의 의지를 확인하고, 2월 9일까지 각자의 합의안과 국가별 분쟁 경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2월 5일 양측 대리인과 줌으로 사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월 13일에는 국제 영상 재판 형식을 빌려 조정 기일을 연다. 원·피고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다. 동시통역도 제공한다.

앞서 재판부는 2025년 11월 12일 이 사건 심리를 국제 영상 재판으로 진행했다. 한국 법원에서 국제 영상 재판이 진행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독일 머크와 미국 MSD는 ‘Merck’ 상표 사용을 두고 영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1917년 1차 세계대전 중 미국 정부가 독일 머크의 미국 지사를 몰수하면서 두 회사가 완전히 분리됐다. 양사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1955년 합의했다. 1970년 미국 MSD는 미국·캐나다에서만 ‘Merck’를 사용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국가별 구분이 무너졌다.

이 사건 1심은 해당 합의로 한국 IP 차단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웹사이트·이메일 사용도 국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독일 머크 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작성자 : 박수연 기자